본 연구는 미 ∙ 중 무역분쟁 과정에서 시행된 상호 관세조치가 한국 수출에 미친 영향을 무역전환효과(대체 경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기반 직접효과(중간재 경로), 그리고 거시적 간접효과(성장 ∙ 투자 경로)로 분해하여 종합적으로 규명한다. 관세 충격은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산을 대체하는 제3국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중국의 대미 수출 둔화와 성장 둔화를 통해 한국의 대중(對中) 중간재·자본재 수요를 축소시켜 한국 수출에 하방 압력을 유발한다. 본 연구는 2018–2019년 관세 충격을 ‘자연 실험’으로 활용하여 품목별 점유율 변화를 통해 무역전환효과를 식별하고, 산업연관 기반 노출도와 거시 탄력성 추정을 결합해 한국 수출의 순효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관세 충격 국면에서 품목별로 반사이익(대미 전환)과 중국 경유 수요 위축(직접 ∙ 간접효과)이 동시에 발생하며, 총량 기준으로는 순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소재 ∙ 부품 부문은 대중 중간재 비중이 높아 GVC 충격에 민감하나, 최종귀착지 구조에 따라 직접효과의 크기는 제한될 수 있음을 시나리오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2018년 관세 충격이 2020년대 공급망 재편 및 수출구조 고도화 논의(예: 현지화 ∙ 프렌드쇼어링, IRA 등)에서 중요한 기원(Origin)으로 작동했음을 제시하며, 시장다변화, 공급망 리스크 관리, 고부가가치화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Byungki Mun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