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평가 통합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제도적 역량과 제약에 대한 비교 분석

정책 결정을 보다 통합적으로 만드는 수단으로 널리 권장되고 있지만, 정책 평가는 실제로는 통합이 약하다. 인력 교육 및 자원의 부족과 같은 이러한 미비점에 대한 설명은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요인을 간과한다. 본 논문은 정책 평가를 보다 통합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를 지지하고 제약하는 제도적 역량을 식별한다. 네 개의 유럽 관할권에서 기능적으로 동등한 평가 시스템에 대한 비교적인 실증 분석 결과, 통합에 대한 광범위한 제도적 제약이 존재함을 발견했다. 여기에는 국제 정책 약속, 평가가 정책을 결정하기보다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 조직 전통, 그리고 정책 결정의 분화가 포함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제도를 변화시켜 정책 평가를 보다 통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며 결론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