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입법자: 기후를 위한 프랑스 국민 회의에서 시민은 우선, 전문가는 후원자로 (2019–20)

최근 몇 년 동안,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입법 기관에 대한 제안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치 이론가들은 전통적으로 선출된 공무원에게만 부여된 입법 권한을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에게 이전하자는 다양한 주장을 제기하며, 공정성, 평등, 부패 방지, 그리고 향상된 대표성 및 집합적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시민이 유능하게 입법할 수 있고 전문가나 이해 집단에 의해 포획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시민 입법의 개념 증명을 위한 2019–2020 프랑스 기후 시민 회의 (CCC)를 검토합니다. 직접 관찰을 바탕으로 CCC의 설계가 그 150명의 구성원을 사실상의 입법자로 효과적으로 전환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시민-입법자'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Mark Warren의 (2009) '시민-대표' 개념을 다듬으며 시민의 입법 결과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민은 우선, 전문가는 후원자'라는 규범적 원칙이 시민 자율성을 보존하고 포획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확인합니다. CCC는 일반 시민이 입법자로서 더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적 거버넌스 형태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