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에서 외국인 혐오 문제 해결: Slagelse Almennyttige Boligselskab, Afdeling Schackenborgvænge (C-417/23)

초록 이 사건 노트는 Slagelse Almennyttige Boligselskab, Afdeling Schackenborgvænge에 대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결정을 검토한다. 여기서 법원은 서양인과 비서양인 간의 구분이 인종적 또는 민족적 출신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의 원칙을 시행하는 2000/43/EC 지침에 따른 차별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노트는 이 사건의 결과가 2000/43 지침에 따라 외국인 혐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법원이 이 판단에 도달하기 위해 취한 해석적 조치들이 다섯 가지 측면에서 규범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i) 민족 출신의 의미, (ii)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 간의 구분, (iii) 외국인 혐오 차별의 의미, (iv) 구조적 피해의 인정, (v) 유럽 정책에서의 통합 서사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