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산업화 국가에서의 이주, 빈곤, 국가의 역할, (국제) 법과 발전

초록 현재, 한편으로는 아프리카/중동의 빈곤 개발국에 대한 유럽의 지원이 증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유럽 내 국경 보안이 강화되는 극단적인 전략들이 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유럽의 노동력과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전략이 급진적으로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유럽으로의 이주 흐름을 줄일 가능성은 낮다. 아프리카/중동의 빈곤 국가와 유럽의 산업화 국가 사이에 여전히 '넓은 발전 격차'가 존재하는 한, 적어도 향후 2-3년간 이주는 증가할 것이다. 유럽의 극단적인 국경 보안은 이민자들을 인신매매의 다양한 형태와 양식에 노출시킬 것이며, 이는 UN 인신매매 의정서 제3조와 반대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유럽 산업화 국가 내 빈곤 및 이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국가와 법과 발전의 역할을 검토한다. 연구는 국가/EU가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정책 방향을 변경하며 법과 발전 입장을 개선하지 않으면 빈곤과 인권 문제가 가까운 미래에 유럽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국제 법 및 발전의 틀 내에서 인권 기반 접근법, 학제간 및 비판적 분석적 관점을 채택한다. 분석을 위해 유럽의 선진국과 빈곤 개발국의 질적 실증 증거를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