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비아 보건 부문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에 대한 SWAp의 기여도 탐색

잠비아는 1993년 보건 부문에 부문별 접근방식(SWAp)을 도입했습니다. 목표는 국내 자금과 외부에서 조달된 개발 원조를 공동의 부문별 프레임워크로 통합하여 사용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입 후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SWAp는 대체로 평가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잠비아 보건 부문의 행정적, 기술적, 배분적 효율성 변화를 조사하여 예상했던 개선이 달성되었는지를 탐색합니다. 인터뷰와 2차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사례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응답자들은 잠비아 보건 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했습니다. 행정적, 기술적, 배분적 효율성과 관련된 6가지 지표에 대해 1990년부터 2006년까지의 2차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연구 결과, 행정적 효율성에서는 약간의 개선이 관찰되었습니다. SWAp 도입에도 불구하고 거래 비용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적 효율성 지표에서는 병상 가동률과 의약품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분적 효율성의 경우, 공여국 및 연도 간 편차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SWAp 도입 이후 예산 집행률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자금 지원 수준은 지구(district) 단위에서는 개선된 것으로 보였으나 병원의 경우에는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WAp는 모든 외부 원조를 단일 공통 프레임워크 아래로 통합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잠비아에서 SWAp를 이행하려는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효율성 개선은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가능한 설명으로는 SWAp가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거나 모든 당사자가 이를 온전히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조정 모델로서 SWAp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잠비아의 현재 체계는 완전히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