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공적 연금 관대함과 노인 빈곤

초록 노후 빈곤이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음에 따라 연금 적정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많은 선진 복지국가에서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최근의 연금 개혁은 공적 연금 지급의 삭감을 초래했다. 그러나 연금 관대함과 노인 빈곤의 관계에 대한 비교적 종단적 연구는 거의 없다. 이 연구는 1980년부터 2010년까지 14개 선진 OECD 복지국가에서 노인 빈곤의 유병률과 깊이가 공적 연금 급여의 관대함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비교 실증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퇴자 소득의 주요 부분을 제공하는 주로 1차 제도의 의무적인 공적 연금 제공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는 다양한 근로 연령 소득을 가진 은퇴자를 위한 이론적 연금 대체율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한다. 내생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 도구 변수 접근 방식을 채택한다. 우리의 주요 발견은 연금 시스템과 소득 관련 제도, 특히 노인 빈곤의 위험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 있는 연금 수급자들의 빈곤을 완화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또한 연금 시스템 내에서의 재분배가 빈곤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