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회계 기준 위원회가 인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목적 – 이 논문의 목적은 국제 회계 기준 위원회(IASB)에 적용되는 관련 인권 규범, 즉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침의 근거와 그 결과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논문은 기존의 글로벌 거버넌스 조건 하에서 IASB의 구조와 활동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에 관한 학문에 기여하고자 한다. 설계/방법론/접근 – 이 논문은 IASB와 관련된 정의와 인권에 대한 책임에 관한 세 가지 뚜렷한 논거의 논리를 탐구한다. 첫째, 저자들은 '공적 권력'(Macdonald, 2008) 분석과 공적 허가에 기반한 추론을 통해 IASB에 인권 책임을 적용하는 근거를 탐구한다. 둘째, 저자들은 최근 법학자와 실무자들이 다른 비국가 및 초국적 기관에 인권 의무를 적용하려는 시도를 언급하며 추론을 발전시킨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토마스 포지(1992b)의 제도적 피해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에 관한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추론을 발전시킨다. 발견 – 세 가지 뚜렷한 논거는 서로 다른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목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조화시키거나 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접근 방식이 IASB의 인권 의무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책임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절차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대안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통찰을 제공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독창성/가치 – 이 분석은 인권에 대한 책임이 IASB 운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고를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