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제 및 비즈니스 환경: 세계은행 비즈니스 수행 프로젝트의 성격과 영향

효율적인 시장 경제를 창출하는 데 있어 잘 작동하는 법적 및 규제 시스템의 중요성은 이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기업들이 운영되는 환경을 측정하려는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세계은행의 비즈니스 수행 프로젝트로, 2002년에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경제 전반에 걸쳐 중소기업이 직면한 규제를 비교하기 위한 정량적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은 매년 발행되는 비즈니스 수행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2003년에 133개 경제에 대해 5세트의 지표로 처음 출판되었으며, 현재는 189개 경제에 대해 11세트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각 국가의 지표별 점수에 따라 세계의 국가를 순위로 매긴 표를 포함하고 있다. 비즈니스 수행 프로젝트는 학자, 언론인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주요 자원이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매년 거의 1천만 번의 사이트 방문을 기록하며 높은 공적 관심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비즈니스 수행 보고서는 강력한 철저한 검토를 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2012년, 이사회의 논의에 따라 세계은행은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한 독립적인 검토 위원회를 위촉했으며, 저는 그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논문에서는 비즈니스 수행 프로젝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2015년 보고서의 주요 발견을 일부 사례로 보여준다. 다음으로, 이 프로젝트의 가치, 비판 및 보고서가 보여주는 보다 넓은 정치 경제적 문제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