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현재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이 시행되고 있다. 제4차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라는 비전 아래,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중요성이 반영된 결과이고, 미래에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둔 것일 것이다. 다문화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시기 감소하다, 2022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다문화 가구는 2024년 현재 439,304가구로 전체 22,997,120가구 중 1.9%를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자녀(미성년) 현황은 2024년 현재 315,398명으로 4.4%이며, 이중 다문화 학생은 202,208명(4.0%)이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교생활 중 학교폭력 경험은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는 1.9%이다. 2018년 8.2%, 2021년 2.3%를 차지하였으나,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학교폭력을 경험한 전체 학생비율 보다는 높고, 원인에 있어서도 언어적 문제라든가 생김새가 나와 다르다는 이유, 부모 중에 한 명이 이주민이라는 이유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첫째,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둘째 다문화가정 학생 보호를 위하여 지역별 소규모의 커뮤니티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예산 편성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Mi‐Jung Kim (Su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