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행정작용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2025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및 신청사건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찰 행정심판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권익구제 제도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제도는 절차적·실체적·시의적 측면에서 구조적인 개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절차적 측면에서 불복 절차 오인으로 인한 부적법 청구가 유입되어 행정심판의 심리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둘째, 실체적 측면에서 피청구인 유형에 따라 인용률의 편차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경찰관서 처분은 엄격한 기속행위적 특성과 공익 우선 기조로 인해 인용이 다소 제한적인 반면, 산하 공공기관의 위탁 사무 처분은 인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행정 통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시의적 측면에서 가구제 제도의 활용이 제한적이며, 특히 정보공개 등 특정 분야에서 권리구제의 적시성이 다소 지연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무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절차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 통지 시 안내를 강화하고, 부적법 청구를 고충민원 부서로 직권 이송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실체적 측면에서는 생계형 위반자에 대한 유연한 심리 기준 적용과 산하 기관 위탁 사무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체계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청구 등을 활성화하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한 신속 심리(Fast-Track) 제도를 도입하여 경찰 행정심판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KwanWoo Shin (Sun,) 이 이 문제를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