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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과 2014년에 UN 장애인 권리 위원회(CRPD)는 호주가 비자발적 치료 및 구금을 승인하는 기존의 정신 건강 법률을 폐지하고, 지원 결정-making 체제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호주 법 개혁 위원회 또한 정신 건강 및 후견 법률을 대체하기 위해 지원 결정-making을 도입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본 논문은 CRPD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자율성과 차별, 그리고 사회 모델을 비판적으로 평가합니다. 퀸즐랜드 정신 건강법 2000 하의 중증 정신 질환 성인의 강제 치료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 결정-making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제안된 비자발적 치료 법률 폐지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결론짓습니다.
카트린 델 비야르(2015)는 이 질문을 연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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