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 관세: 증거

국가가 직면한 외국 수출 탄력성에 대응하여 관세를 설정할 수 있고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쟁은 에지워스(1894)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적 관세 주장이 무역 정책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비탄력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대해 높은 관세를 설정하여 실제로 시장 권력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분화된 외국 수출 공급 탄력성을 추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비회원국들이 비탄력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높은 관세를 설정한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샘플에 있는 전형적인 국가는 낮은 시장 권력을 가진 재화에 비해 높은 시장 권력을 가진 재화에 대해 평균 9%포인트 높은 관세를 설정합니다. 이 큰 효과는 데이터의 평균 관세와 유사한 크기를 가지며, 시장 권력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치 경제 변수보다 관세 변동성을 더 잘 설명합니다. 결과는 다른 관세 결정 요소와 다양한 모델 사양을 포함하더라도 강건합니다. 또한 WTO에 의해 보호받지 않는 미국의 무역 제한이 미국이 더 많은 시장 권력을 가진 재화에서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이러한 수입자가 시장 권력을 가지며 비협조적인 무역 정책 설정에 이를 사용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