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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안보위협과 인구절감 등을 고려하여, 한국 병역제도의 모병제 전환에 대한 방안과 그 필요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으로 안보 측면, 사회구조 측면, 전투력 운용 측면을 핵심요건으로 선정하여 문헌분석과 동시에 대만의 병역제도 전환사례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의 안보 상황의 안정적 관리, 한국의 경제력, 징병제 유지를 위한 병역자원 감소, 국방예산 증가, 현용전력의 4차산업혁명 기술적용 및 예비군의 전력운용, 모병제 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모병제로 전환을 위한 가칭 “모병제 전환 Tf” 기구의 창설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에서는 모병제 전환을 위한 병역대상자의 신병 교육기간, 모병 인원의 군대복무기간 및 적정인원, 동원예비군의 정예화를 위한 자원지정 및 훈련 기간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였다.
Minho Kim (Su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