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wth of Local Parties and Its Policy Dilemma: Case of Japan Restoration Party and Osaka Metropolitan Plan

저(低)출산 문제로 인한 미래 병역자원의 감소 정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인권과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및 모병제로의 전환 요구 등이 증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미래 성공적인 국방운영 달성을 위해서는 사실화된 병력자원 감소 및 예상되는 모병제로 전환 국면에서 전투력 유지 및 발휘에도 제한 없는 경제적인 병력확보 방안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모병제를 추진해 왔으며, 여러 변화의 국면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효과성을 입증한 미국과 일본의 병력확보 및 교육훈련체계를 참고하여 한국군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미국은 100년이 넘게 예비군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모병제 속에서 예비군 정예화 노력도 50년 넘게 시행하며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특히 체계적인 교육훈련제도 및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각 군별로 부족한 병력자원을 국내·외 유사상황시 신속히 투입하고 있다. 한편, 일본도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병력자원 확보제한의 한계를 모병제 및 교육훈련체계 고도화를 통해 국내·외 도전위협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특히, 계급별 정년연장 및 상위계급에 대한 전문 고도화된 엘리트식 교육훈련실시 등을 통해 병력을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병력자원 확보관점에서, 한국군도 병력 개인발전을 지원하고 개인 목표달성이 가능한 개방적인 병력자원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년연장, 진급의 개방성, 복리후생 등 개인발전 및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전투력을 갖춘 병력육성을 위해, 한국군은 교육훈련 기간 및 방법 등에서 더욱 강화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일본의 양성교육체계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강화된 양성교육 훈련체계를 통해 부대전투력강화 및 빠른 야전 적응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훈련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상비군의 동반전력으로 임무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예비군을 육성해야 한다. 예비군은 상비군의 보조전력이 아닌 동반전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전투장비, 물자, 경제적 보상 등 측면에서 상비군에 준하는 확보 및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비군의 명확한 지위 및 국가위기 차원에서 신속한 동원이 가능할 수 있는 법률적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