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nfortunate Encounter of ‘Gender Inequality’ and ‘Low Birth’: The Population Crisis in South Korea and Young Women’s Perceptions

이 글은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청년여성의 경험과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그로부터 인구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인구정책은 여성의 관점에 서서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글은 인구문제에서 여성의 관점과 그것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20세기 후반 이후 인구변동과 성평등에 관한 서구의 이론들을 살펴본 후 한국의 상황을 검토한다. 이 글은 특히 출산율 변동에서 출산 의향, 즉 출산에 관련된 인식이 갖는 영향력을 밝히고 서구와 한국의 자료를 분석한다. 서구의 경험에 따르면, 발전국가에서 성형평성 인식과 출산율은 U자형으로 변동한다. 경제발전이 고도화되면 성형평성 인식이 높아질수록 출산율도 반등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이런 반등의 폭은 성평등에 관한 성별 인식 격차에 의해 제약된다. 성평등에 대한 남녀 인식 격차가 클수록 반등의 폭이 작아지며, 성별 인식 격차가 작을수록 반등의 폭이 커진다. 한국의 경우 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지만, 성별 인식 격차가 크며, 특히 2030 세대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청년여성들 사이에서 ‘비혼’, ‘비출산’ 담론과 실천이 확산되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바뀌어 왔다. 2015년부터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률과 고용률이 증가하는 동시에 결혼율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결혼과 출산이 모성페널티와 경력단절의 위험을 초래하는 조건 속에서 청년여성들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생애 전반의 라이프스타일로서 비혼을 선택하고 있다. 한국의 저출생 대책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청년여성들의 경험과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이 글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