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Governance in International Trade: Challenges and Implications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통상규범(DTA) 관련 각국의 국제적 동향과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부각되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규범적 ∙ 제도적 기반을 검토하였다. 국제통상법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CBDF와 개인정보 보호 간 충돌은 권리와 의무의 균형 요구와 미국 ∙ EU ∙ 중국 ∙ 싱가포르의 상이한 모델 속에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EU의 위험기반 모델, 미국의 시장 자율 모델, 중국의 국가통제형 모델은 AI 규제의 국제통상법적 지위를 새롭게 제기하며, WTO 협정(GATS ∙ TBT ∙ 보안 예외)과의 연계성을 심화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복수국 협정의 유연성과 WTO 보편성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국 협정 규범을 국제관습법 또는 다자규범으로 발전시키는 지속적 논의가 요구된다. 실무적 측면에서도 세 가지 시사점이 도출된다. 첫째, 기업은 디지털 전송물의 법적 성격불확실성이 무역 리스크로 직결되는 만큼, 복수국 협정의 무관세 보장 규정을 적극 활용하고 세제 ∙ 관세 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CBDF는 글로벌 공급망 운영과 연구 협력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GDPR 등 주요국의 상이한 규제를 준수하고,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CBPR 인증 등을 통해 합법적 데이터 이전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AI 규제와 공급망 거버넌스는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이 결합된 영역이므로, 기업은 NIST 프레임워크나 EU 고위험 AI 규제 요건에 맞춘 내부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부는 AI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협력에 주력해야 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한국은 EU의 권리 중심 규제 모델, 미국의 시장 중심 개방 모델, 중국의 국가 통제 모델이 경합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전략적 조정자(Strategic Mediator) 및 규범적 연결자(Normative Bridge-builder)로서 고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략적 포지셔닝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통상규범의 국제적 표준화 과정에 대한 학술적 기여와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에서의 한국의 전략적 리더십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