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후위기의 심화로 인해 전세계가 탄소배출 비용의 산출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의 탄소의 사회적 비용(SCC)을 추정하여, 한중 양국간의 특징과 차이점을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간 SCC를 GHKT 모형을 기반으로 국내와 중국, 기타 해외의 주요 연구들이 활용한 세 가지 주요 모수(시간할인율, 탄소순환계수, 피해계수)를 사용하여 중국과 한국의 추정값을 도출하였고, 이들의 가중평균값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중국의 SCC는 2000~2023년까지 36.18~460.91元/tCO₂eq로 나타났고, 한국의 SCC는 2000~2023년까지 3,177~6,508원/tCO₂eq으로 추정되었다. 한국과 중국의 톤당 SCC는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지만, 그 증가율 측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SCC의 감축 효율성을 강화하고 산업경쟁력과 정책비용간 균형을 확보하는 정책을 중국은 외부비용의 내부화를 강화하고 제도 및 시장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 설계를 제시했다. 그리고 양국 모두는 국제 기후협력체계의 강화와 국제탄소시장의 연계에 적극 협력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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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Young Kim
Dong-Sik Chang
Kun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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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t al. (Sat,)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9e9b71b85696592c86eb2e8 — DOI: https://doi.org/10.22659/ktra.2026.5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