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23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진행된 청년 농민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사례로, 무조건적 소득이 청년 농민의 삶과 농사 경험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기존의 조건부⋅선별적 농정은 정책이 요구하는 농업 형태를 지속적으로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규범화된 농업 바깥의 실천을 배제하고, 농사의 불확실성을 개인의 위험으로 전가하는 방식으로 경험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생산성과 시장가치로 환원되기 어려운 생태적 농사는 정책적 인정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으며, 이는 청년 농민의 겸업 노동과 대출 의존, 소진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조건적 소득은 삶의 불확실성을 완충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기능하며, 참여자들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통해 단기적 수익성과 무관한 농사 실천과 ‘나의 농사’를 실험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농사와 삶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가족과 이웃, 지역공동체로까지 확장되는 경험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농민기본소득 사회실험을 단순한 소득지원이 아니라 농사를 둘러싼 규범과 삶의 조건을 재구성하는 장으로 해석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통해 농민기본소득을 사회권 차원의 소득보장, 지역 기반 사회복지정책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Lee et al. (Tue,)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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