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of Supreme Court Decisions regarding the Value Added Tax(VAT) and the Inheritance and Gift Tax(IGT)

이 글은 2025년에 선고된 대법원 조세판결 중 부가가치세법 분야 4건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분야 4건을 선정하여 각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을 정리하고, 관련 법리를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분야에서는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거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기준(대법원 2023두41314 판결), 과세사업자가 용역의 성격을 오인하여 면세사업자로 정정신고한 경우 과세사업자로서의 지위 유지 여부(대법원 2022두33637 판결), 플랫폼 기반 거래구조에서 초과할인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대법원 2023두34644 판결), 변제충당 약정 후 채무자 파산 시 대손세액공제의 허용 범위(대법원 2024두60435 판결)를 검토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분야에서는 저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법적성격 및 증여재산 반환 규정의 적용 가능성(대법원 2022두42228 판결), 비거주자인 외국소재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허용 여부(대법원 2025두30806 판결),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적용가능성(대법원 2025두30271 판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 절차에서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증여세 과세의 한계(대법원 2025두32962 판결)를 검토하였다. 이 중 저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재산 반환 규정의 적용이 관념적으로 가능하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최초로 제시한 점은 중요한 선례적 의의를 갖는다. 대상판결들에서 가장 보편화된 특징은 엄격해석원칙의 관철이다.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과 동일하게 해석한 판결, 과세관청의 행정적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납세자에게 전가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 그리고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기존 주주로부터의 무상이전으로 파악한 판결은 법문의 문리해석과 경제적 실질에 충실한 타당한 결론으로 평가된다. 반면,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괄호 부분이 의도적으로 설정한 기간 제한을 사실상 무력화한 판결과, 워크아웃 절차를 회생계획에 준하는 것으로 유추한 판결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규정 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 관련 법령의 정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업구조조정 과정 자본거래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규정 적용 배제의 명문화 등 향후 입법론적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