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수사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존중해야 한다는 요구와 그 진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수사 원칙 사이에서 판단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최근 성폭력 무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수사 경찰의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지만, 이러한 긴장이 어떻게 발현되어 진술 신뢰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탐색은 부족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성폭력 피해 진술의 신뢰성을 어떠한 기준과 과정을 통해 평가하는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폭력 수사를 1년 이상 담당한 수사 경찰 10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심층 면담을 시행하였으며, 직접적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개의 상위 범주와 11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수사 경찰은 물적 증거 부족과 진술 의존성이라는 사건 특수성으로 인해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신뢰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돕는 반면, 판단 주체별 상이한 감수성 수준은 오히려 수사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특히 무고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업무 과부하와 민원 부담, 역할 갈등 등으로 인해 소극적인 방식을 택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피해 진술 신뢰성 평가 과정이 개인의 인지 편향, 조직문화, 제도적 압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수사 경찰의 목소리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학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Hwang et al. (Thu,)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