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Minor Offenses Punishment Act」

굳이 “깨어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경미한 도덕률에 위반하는 행위나 기초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평온을 유지하고 장래의 중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바, 이 같은 경미한 도덕률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바로 「경범죄처벌법」이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상의 경범죄에 대한 단속권한은 현행법상 경찰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실제로 경찰의 경범죄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건수는 연간 6만 건 정도에 이르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유입이 확대되면서 일상생활에서 경범죄에 대한 외국인의 법적 책임이 강조되고, 그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행해진 외국인에 대한 단속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범죄처벌법」은 경찰의 중요 직무행위의 하나인 경범죄에 대한 단속의 근거법으로서 그 기능이 심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연구는 개별 조항에 대한 단편적인 탐구와 「경범죄처벌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에 그치고 있을 뿐, 「경범죄처벌법」 전반에 대한 보다 근원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적 탐구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 글은 이러한 사정에 직면하여 「경범죄처벌법」에 대해 그 의의와 연혁, 성격, 운용현황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해 전면적 고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글이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향후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행해지는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