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일본의 학령인구 감소로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의무교육학교의 추진 배경과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인구감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 앞서 배경이 된 지역인구 감소를 인구구조와 연령별 변화의 추이를 통해 검토하였다. 분석 그 결과 학령인구의 감소가 지역 커뮤니티의 약화를 불러와 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소학교와 중학교의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은 학교통폐합으로 생활터전 및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는 인구감소로 인한 과소지역의 출현으로 지역 간 통합논의가 이루어지면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도 구심점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 의무교육을 통합하는 일부 법개정을 통해 의무교육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만들었다. 일본은 인구 과소지역의 지역 통합이 학교통합의 계기가 되었고,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을 통해 의무교육 통합에 대한 권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이후 2000년 소⋅중학교 일관교육이 시작되어 2015년 학교교육법 개정, 2016년 의무교육학교가 설치되어 공립의무교육학교가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다.
YongMin Kim (Tue,)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