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Level Perspectives on U.S.-Korea Strategic Integration in Naval Shipbuilding under the Ensuring Naval Readiness Act

본 연구는 다층적 관점(MLP: Multi-Level Perspective)과 전략적 변곡점(SIP: Strategic Inflection Point) 이론을 활용하여 미국 해군 조선 산업 기반의 구조적 재편 과정을 분석한다. 미국 해군 조선 산업 기반은 버지니아급·콜롬비아급 프로그램의 24~36개월 납기 지연, 해외 상업 조선소 대비 26배의 비용 열위, 1980년대 400개 이상에서 현재 21개로 축소된 조선소 수 등 심각한 구조적 전환 위기에 직면해 있다. 1920년 존스법(Jones Act) 하의 100년에 걸친 절대적 보호주의는 경쟁적 혁신으로부터 레짐을 고립시키는 깊은 '고착화(lock-in)' 효과를 초래하였다. 거시 환경(Landscape) 차원에서 미국의 약 200배에 달하는 중국의 조선 건조 능력과 중국 해군의 주요 함정 234척(미해군 219척) 보유는 실존적 지정학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25년 발의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을 자급주의적 보호주의에서 동맹 통합형 해양 안보 체제로의 전환을 촉발하는 전략적 변곡점으로 규정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친환경·디지털 조선소 기술과 디지털 유지·보수·정비(MRO) 역량의 통합은 지정학적 디커플링에 따른 12%의 역동적 생산성 손실을 완화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일본·중국의 비교 분석 결과, 동아시아의 국가 주도형 선박 건조 모델을 '미국형 연방 선박건조 모델(U.S.-type federated model)'로 변형 적용하는 방안이 레짐 재편의 가장 실현 가능한 경로이며, 한국이 가장 높은 구조적 이전 가능성을 보유한다. 셋째, Industry 4.0 도입의 네 가지 핵심 장애요인—높은 초기 자본 지출(CAPEX), 데이터 상호운용성 장벽, 사이버보안 취약점, 인력 전환 마찰—을 식별하고, GX & AX 연계기반의 기술준비수준(TRL) 단계별 투자 전략, 개방형 API 표준 의무화, CMMC Level 3 준수, 재교육 우선(Reskilling-First) 구현 프로토콜 등 구체적인 위험 관리 전략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해양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폐쇄적 국내 레짐에서 벗어나 글로벌 안보 생태계의 핵심 전략 노드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