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25년 수행평가 제도 개선 이슈가 사회문제에서 공중의제를 거쳐 정부 정책의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그 전개 양상의 구조적 특징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Cobb & Elder(1972)의 단계 모형과 Cobb, Ross, & Ross(1976)의 유형 모형을 통합한 분석 틀을 적용하였다. 분석 자료는 교육부 정책 문건, 소셜미디어 담론, 국회 국민동의청원, 언론 보도, 교원 단체 성명, 국회 검토보고서 등을 포괄하며, 질적 문헌 분석을 통해 단계별 전개 과정과 행위자 간 상호작용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이슈는 외부 행위자의 문제 제기에서 출발하여 디지털 공론장에서 형성된 여론이 국민동의청원과 언론을 통해 정책 쟁점으로 구조화되고, 공중의제로 확산된 후 정부정책의제로 편입되는 경로를 보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중의제의 확산과 정부의 정책 대응이 시간적으로 중첩되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응이 병렬적으로 전개되는 특징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해당 사례가 Cobb 모형의 기본 경로를 따르면서도 디지털 환경하에서 외부주도형 의제설정이 가속화·중첩·병렬화되는 양상을 실증함으로써 기존 모형을 확장하였다. 이는 정책의제설정 과정을 정태적 유형이 아닌 동태적 상호작용으로 재이해할 필요성을 시사하며,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디지털 공론장이 지니는 실질적 영향력을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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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hyang Kim
Soo-jeong Lee
The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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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t al. (Thu,)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a04141c79e20c90b4444565 — DOI: https://doi.org/10.22553/keas.2026.44.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