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h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ance of Youth Policy: A Case Study of the Daegu Youth Policy Network

이 연구는 대구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를 사례로 지역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형성과 운영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년정책 거버넌스가 확산되고 있으나, 제도적 도입과 실제 작동 간 괴리가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청정넷 참여자 및 운영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고, ‘형성–활동–결과’의 분석틀을 통해 거버넌스의 작동 방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구 청년정책 거버넌스는 청년 참여 확대라는 제도적 목표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청년 기본조례와 청년센터를 기반으로 한 제도적 구조를 통해 참여의 형식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활동 과정에서 청년들은 정책 제안, 학습,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예산 지원과 운영 구조는 참여를 촉진하고 참여자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행정과의 소통 과정에서는 형식적인 피드백과 제한된 상호작용이 나타났으며, 거버넌스 내부에서는 탈정치성 규범이 작동하여 참여의 방식과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청년들의 참여는 정책 제안 경험과 참여 기회의 측면에서는 확대되었으나,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실질적 분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형식적·절차적 참여의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향후 청년정책 거버넌스는 단순한 참여 기회의 제공을 넘어, 청년들이 정책 형성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