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부채의 결정요인에 대해 이익집단의 지대추구행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한다. 이익집단은 공통의 정책목표를 가진 조직된 집합체로, 로비, 선거 지원, 정치자금 기부 등을 통해 정부의 규제나 재정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이러한 지대추구행위는 시장 기반의 생산적 이윤 추구와 달리 공공자원을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왜곡하며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Oecd 국가들의 불균형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익집단의 지대추구가 공공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규제의 질이 높을수록 공공부채 비율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공정한 규제환경이 이익집단의 지대추구행위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재정규율을 견고하게 작동시킨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비효율적인 규제시스템과 부패에 대한 낮은 통제 수준은 지대추구를 심화시켜 공공부채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Youngshin Kim (Thu,)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