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서울시 외국인 돌봄인력 시범사업의 정책 과정을 정책의제설정, 무의사결정, 제3종 오류 이론을 적용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고위급 정부 회의와 입법 발의를 거치며 하향식으로 의제화되었다. 본 연구는 국무회의록, 국회 회의록, 정부 및 지자체 보도자료, 언론보도 등을 내용분석하여 정책의제 형성과정에서 작동한 프레이밍과 대안 배제의 양상을 추적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경제적 효율성 논리가 우세하여 돌봄 노동의 본질적 가치, 기존 노동자의 권익, 사회적 합의 과정이 주변화되는 무의사결정이 나타났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값싼 인력 부족’으로 협소하게 정의함으로써 장기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제3종 오류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 정의는 정책 수단을 비용절감과 노동 공급 확대 중심으로 수렴시키며, 그 과정에서 노동권 보호 장치는 정책 설계의 핵심 요소가 아니라 부차적 고려사항으로 후순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외국인 돌봄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논의는 국제 인권 규범과 국내 균등대우 원칙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며, 체류자격과 고용의 연계는 노동종속성을 심화시켜 착취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인권 친화적인 외국인 돌봄인력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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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hyun Gang
Naon Min
The Journal of Asia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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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 et al. (Thu,) studied this question.
synapsesocial.com/papers/6a08093ca487c87a6a40b250 — DOI: https://doi.org/10.14431/jaw.2026.4.6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