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htliche Herausforderungen der deutschen Leitlinien für Ethik im Bereich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KI)

본 연구는 독일의 최신 AI 윤리지침과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 KI-VO)을 고찰하여, AI 도입에 따른 국제적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한국 법제에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디지털 행정 환경에서 AI는 효율성 제고의 핵심 수단이나,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자동화 편향’은 법치행정의 정당성과 기본권 보호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러한 규범적 위기에 대응하여 독일 법제는 행정절차법(VwVfG) 제35a조와 최신 지침을 통해 자동화된 행정행위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이는 판단 여지가 있는 영역에서 인간의 개입을 전제로 하는 ‘인적 감독’ 원칙의 발현이며, AI를 보조적 수단으로 국한하여 행정 주체성을 유지하려는 법리적 태도이다. 본 연구는 AI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설계에 의한 보호’와 ‘단계적 적법성 모델’이 공법적 기속 원칙으로 작동해야 함을 논증한다. 특히 독일기본법(GG)상 평등 및 자기책임 원칙을 원용하여, 기술적 효율성과 민주적 가치 간의 법익 형량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알고리즘 투명성이 국제적 규범 정합성의 전제 조건임을 규명한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AI 행정의 정당성이 기술적 성능이 아닌, 인적 주체의 비판적 검토 역량과 책임 소재의 명확성에 있음을 역설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세 가지 제도적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AI 생애주기별 책임 소재를 분리하여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입법적 정교함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 민주적 가치를 아우르는 다층적 법익 형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공무원의 인적 감독 의무를 명문화하여 기술에 의한 행정 주체성 상실을 방지하고, 국제적 신뢰 기반의 AI 선도국가로 도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