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rehensive Study on Japan’s Business Succession Support System - Focusing on Institutional Development, Policy Effectiveness and Implications for Korea -

본 연구는 고령화 및 후계자 부재로 인한 중소기업의 사업승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의 사업승계 지원제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일본은 2008년 경영승계원활화법 제정을 계기로 세제, 금융, 자문, 교육, M&a 매칭 등 다층적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2018년 세제개편 이후 사업승계세제의 이용률과 정책 효과가 크게 향상되었다. 실증적으로도 사업승계세제 이용 기업의 생존율이 미이용 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후계자 교육과 전문가 자문을 병행한 기업일수록 승계의 성공률과 경영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한국의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적용 요건과 과도한 사후관리 조건, 복잡한 승인 절차 등으로 인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며, 정책 수요자의 실제 활용률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 제도의 구조와 정책 운용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형 사업승계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도 간 연계성 강화, 후계자 유연화, 외부승계 포섭, 지역 거버넌스 구축 등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사업승계를 단순한 세제 문제를 넘어 경제·사회적 연속성 확보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며, 정책 설계에 있어 생태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논문은 일본의 선진 제도 사례를 실증적·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제도 개선에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정책 입안 시 정성적 요소와 지역 현실, 수요자 관점을 반영한 유연하고 통합적인 설계의 필요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