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rts participation policy and controversy for transgender athletes: Dilemma of fairness and inclusion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트랜스젠더 선수의 스포츠 참여 문제를 공정성과 포용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국제 스포츠 정책의 동향과 국내 정책 환경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향후 국내 스포츠 정책 논의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방법: 본 연구에서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스포츠 참여와 관련된 국제 스포츠 정책과 국내 정책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고찰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주요 국제경기연맹의 정책 문서, 국제기구 및 인권단체의 보고서, 스포츠 관련 법·제도, 정책 보고서, 관련 학술 연구를 포함하였다.결과: 첫째, 국제 스포츠 정책은 생물학적 기준 중심에서 벗어나 선수의 인권과 성 정체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둘째, 트랜스젠더 선수의 참여 정책은 경기력 형평성, 여성 스포츠 보호 및 선수 안전, 보편적 참여권이라는 세 가지 쟁점이 교차하며 국제 스포츠계에서는 종목별 특성에 따라 상이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국내 스포츠 환경은 국제적 동향과 달리 가이드라인과 법적 근거가 부재한 제도적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결론: 국내 스포츠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포츠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트랜스젠더 선수의 참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스포츠계 내부의 인식 개선과 공론화 과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