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Alignment and Differentiation in National-Reg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Plans: A Task-Level Analysis of Isomorphism and Decoupling

이 연구는 국가환경교육계획과 광역시․도의 지역환경교육계획을 비교하여 국가-지역계획 사이에서 나타나는 동형화(isomorphism)와 탈동형화(decoupling)의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동형화와 탈동형화를 계획의 분석틀로 설정하고, 국가-지역계획의 추진과제 포함 여부를 비교하였다. 국가-지역 계획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 국가와 지역계획은 계획기간, 비전 및 정책영역 구성 등 구조 수준에서는 일정한 정렬을 보였다. 하지만 정책영역별 추진과제 수준에서는 서로 다른 동형화와 탈동형화 경향이 나타났다. 기반영역은 국가-지역 간 높은 동형화 경향을 보였으며, 학교영역은 실행 주체의 복합성에 따라 과제 성격에 따른 탈동형화와 과제의 분화가 나타났다. 사회영역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동형화와 지역 맥락에 따른 재구성이 두드러졌으며, 협력영역은 국가-지역 정렬과 지역적 확장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가-지역계획 관계가 단순한 정책 정합성이나 연계성으로 환원되기 어려우며, 국가 정책이 지역계획 내 일방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두 계획의 관계는 국가계획이 지역 맥락 속에서 동형화, 탈동형화 과정을 통해 재구성되는 다층적 정책 의사결정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지역계획을 동형화와 탈동형화의 관점에서 분석한 이 연구는 그 관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환경교육 정책 설계와 국가-지역 정책 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