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Legal Disputes Arising from Local Government–Citizen Conflicts: Focusing on the Closure of Wonju’s Academy Theater

본 연구는 원주 아카데미극장 폐쇄·철거를 둘러싼 지방정부–시민단체 갈등이 행정적 조정과 숙의의 영역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 전이되는 ‘갈등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conflict)’ 과정을 사례연구로 분석하였다. 특히 행정집행의 정당성 논쟁이 어떠한 조건에서 협상·중재 중심의 해결경로를 이탈하여 형사사건화로 이어지는지에 주목하면서 절차적 정당성 인식, 공공가치와 문화유산 보존가치 간 충돌, 갈등관리 제도 및 중재 메커니즘의 작동 여부를 주요 분석틀로 설정하였다. 자료는 1·2심 판결문, 관련 조례 및 행정자료, 언론보도, 시민단체 아카이브, 구조화된 관계자 면담 등을 활용하여 삼각검증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갈등의 사법화는 단일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보다 참여·숙의 절차의 취약성, 가치갈등의 심화, 갈등조정 기제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촉진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정부가 갈등을 공론화와 조정의 대상으로 접근하기보다 행정집행의 저항문제로 인식하고 사법적 대응을 선택하면서 갈등은 형사적 분쟁단계로 확대되었다. 반면 시민단체는 집회·점거·법적 대응 등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의 공공성과 시민참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갈등은 단순한 정책찬반을 넘어 시민권과 공공성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법원의 1심 및 2심 무죄판결은 시민단체의 행동을 단순한 형사적 위법행위가 아닌 공익적 표현 및 감시활동으로 평가함으로써 지방정부 공공갈등에서 시민권 보호와 민주적 참여 보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재생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정부–시민갈등을 ‘사법화’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그 전환 메커니즘을 절차적 정당성과 갈등관리 제도의 측면에서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 연구에서 행정과 사법의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였으며, 예방적 갈등영향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독립적 갈등조정기구의 제도화 등 지방정부 차원의 예방적 갈등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