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로 개발된 장비 등은 시제품을 통해 운용성을 확인하고 전투용으로 적합한지를 판정받고 있다. 시제품은 이 과정에서 소모되어 처분되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잔존 시제품은 방산업체나 연구소에서 후속 연구개발 과정에 다시 활용되며, 계획된 활용을 모두 마친 이후에는 최적의 품질을 유지하며 보관된다. 이렇게 보관 중인 시제품들은 양산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능, 외형 및 호환성을 갖추어 높은 활용 가능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현 제도상의 한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차이 등으로 활용보다는 보존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방산업체들을 중심으로 다수·다종의 시제품들이 오랜 기간 누적 보관되어 온 까닭에 최근 보관 및 관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관리 방법 역시 지침이 미흡하여 향후 정부와 방산업체 모두에게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시제품의 관리 방법 및 절차, 처분에 대한 기준과 함께 전략적인 활용 방안으로 전투실험, 방산 수출 지원, 예비군 무기 활용, 수명예측, 취약성 분석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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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oon Ryu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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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oon Ryu (Sun,) studied this question.
synapsesocial.com/papers/6a250b2d7def13d035e1b323 — DOI: https://doi.org/10.5762/kais.2026.27.5.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