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건설산업재해 통계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성과를 바탕으로 건설업의 사망사고 실태를 진단하고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의 사고사망자 수와 사망만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전 업종 대비 건설업 사망자 비중 또한 2020년 51.9%에서 2024년 39.7%로 하락하여 제도 도입의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건설업 사망만인율(1.57‱)은 ILO 10개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고, 타산업과의 위험 격차도 가장 커 건설현장의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추락사고가 전체 사망사고의 55.5%를 차지하고, 2023년 중대재해 사례 분석 결과, 사고의 근본 원인은 개인의 부주의뿐만 아니라 안전시설 미비, 무리한 공기 단축, 하도급 구조에 따른 관리 공백 등에 기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추락재해의 저감방안으로 안전관리자의 법적 독립성 및 공사중지권 실질화, 설계안전성 검토(DfS) 및 감리 전문성 강화, 시스템 비계 및 탈현장 건설(OSC) 도입 확대, 근로자의 실질적 작업거부권 보장,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와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방안을 제안하였다.
Hwan-Pyo Park (Su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