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mative Values and Regulatory Governance of China’s Atomic Energy Law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의 긴박한 추세와 중국의 ‘쌍탄(双碳, 탄소정점 및 탄소중립)’ 전략에 따른 국내적 배치는 핵심 저탄소 에너지인 원자력의 전략적 확장 프로세스를 가속화하였다. 2026년 1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원자력법(中华人民共和国原子能法) 의 공식적인 시행은 원자력 개발 분야가 기존의 파편화된 행정법규 체계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성문법전화(成文法典化)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을 의미한다. 이에 본고는 단순한 텍스트 차원의 기술적 해설을 넘어, 이 새로운 법적 체제에 대한 법교의학적 및 제도적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실무적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조적 측면에서, 본고는 먼저 중국 원자력법의 이론적 기초를 맥락적으로 해설하고 그 입법 연혁의 흐름을 추적하며, 병존하는 법률들, 특히 핵안전법(核安全法) 및 방사성오염방지법(放射性污染防治法)과의 위계적 조화 관계를 규명한다. 나아가 앞서 언급한 규제 메커니즘 분석의 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공공질서, 환경 정의 및 개발 효용 등 상호경합하는 법정 가치들을 조율함으로써 원자력의 ‘규범적 가치’에 대한 변증법적 해석을 전개한다. 핵심 쟁점과 관련하여, 본고는 중국의 행정체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산업 촉진과 안전 규제가 병존함에 따라 야기되는 내재적이면서도 구조적인 긴장 관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동시에, 전(全)주기적 규제 메커니즘 및 원자력 손해배상 제도가 안고 있는 체계적 흠결을 고찰한다. 끝으로 경로 의존성 관점에서의 제도 구축을 결론으로 삼아, 법시행 이후의 단계에서 원자력법 의 완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적 제언을 제시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국 행정법학 연구와 글로벌 원자력 거버넌스 분야 간의 직접적인 학술적 대화를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