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이후 단계에서 나타나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관여를 중심으로 그 공법적 성격과 한계를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공자 선정 이후 단계는 형식적으로는 사법 영역에 해당하나, 실제 사업 과정에서는 공사비 분쟁, 공정 지연, 민원 증가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행정지도와 조정 등 다양한 형태의 행정 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행정 관여의 유형과 실질적 효과를 중심으로 법적 평가 기준을 살펴보고, 조합 자율성과 행정 관여 간의 관계, 재량권 행사에 따른 한계 및 행정 책임 범위를 공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법체계는 인허가 단계 중심으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공자 선정 이후 집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관여에 대해서는 그 법적 성격과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시공자 선정 이후 단계를 사법적 집행과 공법적 관리가 함께 작동하는 특수한 단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기초자치단체 관여의 범위와 방식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공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Pil-Kyu Cho (Su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