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esumption Doctrine of Waiver of the Benefit of Prescription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Case of July 24, 2025, 2023Da240299 -

본 논문은 대법원이 2025.7.24. 선고한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 간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종전 판례와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소멸시효 제도는 장기간 권리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시효완성 후에도 채무자의 행위에 따라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항변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법 제184조의 해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나 일부 변제행위가 있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 채무자에게 불리한 이론을 채택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시효제도의 본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도덕적·사회적 이유에서 이뤄지는 변제나 연락까지 법적 포기로 전환시킨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본 논문이 대상으로 삼은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비판에 따라 기존 판례를 전면적으로 변경하고, 시효이익 포기는 명백하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인정되어야 할 권리포기의 일종임을 선언하였다. 즉, 단순한 채무승인이나 일부 변제만으로는 시효가 완료되었다는 항변의 포기를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권리포기 일반원칙의 엄격한 해석을 재확인한 것으로, 채무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시효제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평가될수 있다. 또한 일본 및 독일 민법에서 인정되는 ‘명백성·확정성 원칙’과 비교할 때, 이번 판례는 비교법적으로도 타당한 해석론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판례변경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법적 지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분쟁 예방과 사후 대응 단계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효완성 후 채무자의 행위를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론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히였다. 나아가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법리 구조 속에서 시효이익 포기 법리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지 이론적·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시효완성 후 채무자의 행위와 법적 평가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고 시효 제도의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석론적 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