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24년 연금개혁 공론화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공론화 과정이 시민의 정책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입장 형성, 입장 조정, 정책 수용성 및 정책결정 신뢰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공론화 과정에서의 학습과 토론의 질, 절차적 공정성이 이러한 다차원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책 수용성과 정책결정 신뢰는 동일한 심리적 차원에 속하는 종속변수로 분석하였고, 학습은 정책지식 점수의 변화로 조작화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지식 증가는 기존에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던 참여자의 입장 형성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토론의 질은 입장 조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절차적 공정성은 정책 수용성과 정책결정 신뢰에 정(+)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공론화가 기존 정책입장을 조정하기보다 정책에 대한 입장을 형성하고 정책결정을 수용 및 신뢰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공론화 효과를 ‘형성–조정–수용’의 다차원 구조로 재개념화함으로써 숙의민주주의 연구에 이론적 확장을 제공한다.
Ra-Hyang Lee (Tue,)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