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이 첨단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對)중국 원자력 제재 강화 속에서 중국이 어떻게 자립과 연계를 병행하며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켜 왔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패럴과 뉴먼의 ‘상호의존의 무기화’ 논의를 확장하여 네트워크 중심국의 무기화 강도와 대상국의 구조적 대응 능력을 변수로 설정하고 중국의 원자력 산업 발전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은 냉전기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체제 아래에서 ‘고립적 자립’ 전략을 취했으나, 시진핑 집권기에는 ‘자립자강(自立自强)’을 기조로 핵심 기술의 국산화와 일대일로를 활용한 대외 협력 네트워크 확장을 병행하는 ‘연계적 자립’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은 전략은 중국이 미국의 기술·수출 통제 강화 속에서도 자국 중심의 대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존 미국 중심 네트워크 구조를 재편하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국의 사례는 제재환경이 대상국의 대응 역량과 전략적 선택에 따라 산업 자립과 네트워크 다변화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Hanna Lee (Wed,)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