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적정보와 공간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법정동 경계 불일치의 구조적 발생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연속지적도, 개별지적도, 위성영상, 건축물대장 등 다층적 공간자료를 중첩 분석한 결과,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행정구역 경계가 적시에 조정되지 않은 구조적 한계, 그리고 단일 시설·건축물이 상이한 시도 또는 법정동에 이원화하여 등록된 점이 핵심 원인으로 도출되었다. 성북구·서대문구·수원·용인·의왕·안양·영광·고창 사례분석에서는 법정동 경계와 생활권·시설 경계가 불일치하는 유형을 주거지역, 학교시설, 복합 시설로 체계화하였다. 아울러 지적 및 행정 담당 공무원 133명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행정구역 변경의 필요성(63%)이 높게 나타났으며, 절차의 복잡성, 주관기관의 소극적 추진, 제도적 미비가 주요 장애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법정동 경계 및 행정구역 경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지적정보 기반 경계분석 체계의 제도화, 공공시설 경계 조정특례 도입, 지적공부–등기부 일치성 강화,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관리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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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Soo Choi
Yong-Su Seo
Journal of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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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et al. (Wed,) studied this question.
synapsesocial.com/papers/69a75bf7c6e9836116a243b8 — DOI: https://doi.org/10.46416/jkcia.2025.12.27.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