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ional Drivers and Limitations of Standard Quality Management Legislation in North Korea’s Quality Enhancement Initiatives

본 연구는 북한의 질제고사업에서 표준 품질관리 법제가 수행하는 역할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북한은 자력갱생 경제전략의 일환으로 산업 부문의 품질 향상을 국가 경제 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규격법｣, ｢품질감독법｣, ｢계량법｣ 등 표준 품질관리 법제를 바탕으로 한 규격화사업(질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 결과, 북한의 표준 품질관리 법제는 강력한 국가 통제를 통해 일정 수준의 품질관리는 가능하지만, 국가표준(KPS)의 역량 부족, 기술적 한계, 대북제재 등의 요인으로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북한의 규격화사업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지만, 대북제재로 인한 국제기술 도입의 어려움과 내수 중심 경제구조로 인해 품질 개선에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국제표준화기구 개발도상국표준화위원회(ISO DEVCO)의 Twinning & Monitoring,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표준 격차 해소(BSG) 프로그램 등에 참여함으로써 국제표준 업무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표준 역량을 향상하고 장기적인 국가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