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의 도입에 따른 현행 법 제도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사법적 책임 구조를 정책 공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어,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핵심으로 하는 AI 의료기기에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또한 제조업자가 제품 공급 당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개발위험 항변을 인정하여 AI 의료기기의 예측하기 어려운 판단 오류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제조사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규제 공백에 따라 사용자가 가지는 위험성을 단순한 입법의 실패가 아닌,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지체(Strategic Delay)로 해석한다.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인공지능기본법」 등에 기반한 현재의 다층적인 행정규제 프레임워크는 결과적으로 고비용의 순응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를 선보인다. 또, AI 오작동으로 인한 사법적 위험을 임상 현장의 의사 개인의 의료과오 책임으로 온전히 전가하는 것은 책임 귀속의 비대칭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첨단 산업 육성과 사법적 형평성의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위험도 기반(Risk-based) AI 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의무화와 소프트웨어 결함 추정 법리를 통한 입증책임 분배 구조의 개선을 합리적인 사법적 책임 재분배 방안으로 제언한다.
신동일Shin et al. (Tue,)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