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 ∙ Eu Fta 협정 관세율 적용 배제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여 원산지 신고서에 대한 하자 판단 구조, 인증수출자 자격의 진정성, 국제 간접 검증 결과의 법적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한편, 이번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판례를 분석하였다(결정례: 인천세관, 조심-2024-26). 분석 결과, 수입자는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할 때,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원산지 신고서 유효성에 대한 확인 의무, 원산지 결정 기준의 적정성 확인(실질적 요건) 등 주의의무가 수입자의 법적 책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확인되었다. 특히, 수입자는 관세 당국에 의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인지 확인한 후 협정 관세율의 적용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신고서의 허위 발급으로 수입자가 원산지 신고서의 위변조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원산지 신고서의 하자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조세심판원이 수입자의 주의의무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고찰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Hyuk Kwon (2026)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