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가석방 확대 기조에 따라 가중되는 일선 수사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우범자 첩보 수집 및 용의자 선별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현행 ‘죄종 중심’ 분류 체계의 한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2024년 「전과피의자 재범 종류 및 기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강력범죄 재범자 11,034명의 범죄 전이 양상과 시기별 재범 위험 밀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강력범죄자가 재범 시 동종 범죄를 고수하기보다 이종(異種) 범죄로 전이되는 비율이 87.5%에 달해 ‘범죄 다양성(versatility)’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력범죄자가 비강력범죄자에 비해 이종 범죄를 선택할 오즈(Odds)가 약 2.36배 높은 수치로, 과거 죄명에 의존한 예측이 실제 재범 양상과 괴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생명표법(Life Table Method)을 통해 조건부 위험률을 분석한 결과, 재범 위험은 출소 직후인 ‘1~3개월’ 구간에서 초기 정점을 보인 후, ‘24~36개월’ 구간에서 위험이 지속되거나 재상승하는 이중적 시기 집중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강력범죄자의 재범이 고정된 유형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 구조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찰의 수사 및 우범자 관리 전략을 고정된 죄명 중심의 정적 접근에서, 시기별 위험 특성에 기반한 ‘동적 첩보 수집 및 선제적 개입’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언한다.
Chul-Un Ryu (2026)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