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기존 형사법 체계는 새로운 위험 구조에 직면하고 있다. 전통적인 형법 이론은 행위자의 범의(mens rea)를 책임 귀속의 핵심 전제로 삼아왔으나, 대규모 조직에 의해 설계·개발·운영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위험은 개별 행위자의 심리상태만으로는 충분히 포착되기 어렵다. 특히 자율주행 시스템과 같은 고도 위험 기술 영역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단발적 과실이 아니라 설계, 시험, 검증, 운행 정책 등 기업 차원의 구조적 관리 결정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책임 판단 역시 기업의 사전적 위험관리의무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미국 형법상 발전해 온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법리가 인공지능시대의 기업범죄를 규율하는 하나의 제도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New York Central & Hudson River Railroad Company 판결에서 확립된 기업 형사책임 법리와, United States Supreme Court의 United States v. Balint, United States v. Park 판결 등에서 발전한 공공복지범죄 이론을 분석한다. 미국 법원은 국민의 보건·안전과 직결된 영역에서 기업이 위험을 예방 ․ 통제할 실질적 지위에 있음을 근거로, 일정한 안전의무 위반 자체에 형사책임을 인정해 왔다. 이에 본 논문은 그 대안으로 국제 기술 표준과 안전 기준을 구체적인 법적 의무로 명문화한 뒤, 이를 위반한 경우 제조사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규범 기반의 엄격책임(Norm-based Strict Liability)’ 모델을 검토한다. 아울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United States Sentencing Guidelines)을 참조한 기업보호관찰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제재를 넘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축과 조직 개선을 강제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적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엄격책임이 책임주의를 대체하는 예외적 책임 형식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 위험 영역에서 기업의 안전관리의무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보충적 규율수단임을 밝히고, 이를 통해 형사법 질서의 규범적 정당성과 사회적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Hyejin Lee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