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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보증금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전세 및 매매 실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가율의 변화와 지역적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 자료를 이용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사고의 추이와 주택유형별 특성 등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전세가율과 전세사고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시 외곽으로서 대체로 저렴한 연립 · 다세대 주택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둘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주로 보증금 1억 원에서 3억 원 사이의 주택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셋째, 전세가율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연립 · 다세대 비중이 높은 자치구에서 특히 전세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전세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1억 원에서 3억 원 사이의 연립 · 다세대가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Jin-Yoo Kim (Fri,)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