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of International Trade Law Issues in Korea’s Introduction of Production Tax Credits

세계는 보조금 전쟁 중이라고 할 정도로 주요국은 전략적으로 자국 생산 경쟁력 유지를 위해 온갖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호주 등은 생산세액공제를 주고 있는데, 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생산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특정 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의 한 형태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배터리, 태양광 등에 연방세법 §45X상의 생산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일본도 전기차, 그린철강, 그린화학, 지속가능한 항공기연료, 반도체 5개 분야에 대해 생산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호주도 2025년 3월 핵심광물 및 수소를 호주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경우 세액공제하는 미래 호주산 제품법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한국도 이러한 생산세액공제를 지원하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통상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본 논문은 생산세액공제 도입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양자적으로 각국 정부가 직접 상계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생산세액공제 혜택에 상응하는 관세를 직접 부과하거나 다자적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여 문제가 된 생산세액공제 조치를 철폐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그것이다. 상계관세 트랙(양자) 관련, 상계관세를 부과하려면 보조금이 존재하고, 피해가 발생하며, 보조금과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계관세를 실제로 실시하는 국가가 소수에 그치고, 그 국가들이 국내적으로 생산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피해 및 인과관계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으며, 상계관세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국내 산업의 제소 기준도 높아서 시작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생산세액공제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이 크지 않다. 다자 트랙과 관련해서도 GATT, TRIMs, 보조금 협정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WTO 상소기구 정지, 국내산 부품 사용의무가 없는 일반적 생산세액공제가 분쟁에서 문제되지 않았다는 점, 예외 원용 가능 등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다른 정책적 사유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 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적어도 통상법상 충돌 가능성만을 이유로 생산세액공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