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양극화 시대 예술인의 직업 현황을「2024 예술인 실태조사 통계보고서」와「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현장 설문을 통해 Ksco 운영 보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의 전업 및 겸업 구조, 소득 분포, 계약 경험 지표를 중심으로 양극화 양상을 정리하고, 제8차 Ksco의 예술 관련 항목 구조와 정의, 예시 및 적용 원리를 점검하였다. 또한, 현장 설문과 보완 방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통해 Ksco 운영 보완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완 기준을 분류의 일관성, 융복합·복수 직무 포괄성, 신규 직무 반영 정도(‘기타’ 관리 포함), 현장 활용성으로 정교화하고, “주 직무+부 직무” 기록 방식, 결합형 직무를 포함하는 정의, 예시 확장과 인접 직종 경계 문장 보완, ‘기타’ 항목의 표준 키워드 체크와 자유 기술을 결합한 누적 관리 및 전환 규칙, 최소 증빙 원칙과 대체할 수 있는 증빙 범주를 포함한 증빙 가이드를 운영 보완안으로 제안하였다. 전문가 검토는 보완 방향의 타당성을 지지하면서도 기준 혼선과 경계 설정, 누적 분석 가능성, 증빙 부담의 불균형을 보완할 필요를 제기하였고, 전문가 검토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예술인의 양극화 문제를 직업 활동 격차에 한정하지 않고, 공적 분류체계에서 직무가 어떻게 포착되거나 누락되는지의 운영 구조까지 확장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Ksco의 운영 보완이 복수 직무 및 결합형 직무 현실을 더 안정적으로 기록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취약 집단이 통계, 행정 체계에서 덜 드러나는 상황을 줄이며, 제도 이용에서의 접근 격차를 완화하는 기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Hyun Hee Park (Thu,)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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