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종식 후 미국의 대전략은 역외균형으로 규정되어왔다. 하지만 신냉전기 부상이라는 ‘구조적 동인’과 트럼프 행정부의 서반구 세력권 장악이라는 ‘촉발요인’으로 미국의 대전략이 재조정되고 있다. 미국이 서반구인 역내에서 고강도 직접 통제에 나서고 역외인 인도-태평양에서는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일본·한국과 같은 지역동맹국에 그 역할을 가시적으로 주문한다는 점에서 최근 미국의 전략적 행태를 ‘역내·외 연합균형’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한편 냉전기부터 역외균형자인 미국을 도와 역내에서 균형자 역할을 자처했던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그 역할을 기대한다는 점이 도드라진다. 이러한 한국에 대한 역할 기대는 신냉전기 위협 확장과 한국의 위상 제고가 융합된 결과다. 포스트 트럼프 시기 촉발요인이 변화되더라도 구조적 동인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에 연합균형자 역할에 대한 한국의 기대효용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중·장기적 과제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본 논고는 역외균형론에 대한 후속연구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확장에 기여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1) 주도형 외교안보전략설계, 2) 한국형 대전략 수립 필요성, 3) 자강능력 최대치 구축을 위한 범정부 Tf 설치와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Kil Joo Ban (Fri,) studied this question.
Synapse has enriched 5 closely related papers on similar clinical questions. Consider them for comparative context: